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확대 자격 및 신청방법 24년ve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확대가 2024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확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따른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고, 유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서론
1)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주요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부실차주로 분류되는 경우, 이는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은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등이 포함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원금 조정 비율 | 금리 감면 | 상환 기간 |
---|---|---|---|
부실차주 | 60% ~ 80% | 가능 | 최대 10년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가능 | 최대 20년 |
부실차주일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심지어 취약계층에게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실우려차주로 간주될 경우에는 금리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대상
이전에는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1일부터는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및 회계 서비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제외 업종 |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전문직 직종(법무, 회계 등) |
금융업 |
이와 함께 과거에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자영업자에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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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및 범위
1)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차주 지원이 있으며, 이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금리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는 순부채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취약차주 |
---|---|---|---|
원금 조정비율 | 60% ~ 80% | 해당 없음 |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금리 조정 | 가능 | 가능 | 가능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동일 |
부실우려차주, 즉 3개월 미만 연체자에게는 주로 금리 조정 혜택과 장기 분할 상환으로 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원의 범위에 들어가면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에 대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범위
이번 지원의 범위는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까지 포함됩니다. 대출의 총액은 최대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향후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원활하게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서 향후 개인 회생이나 신복위의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며, 각 제도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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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본인 인증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며, 신청이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특징 |
---|---|
온라인 신청 | 간편하고 빠른 진행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필요 |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프리랜서 등의 경우는 특별히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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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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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과정은?
-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조정안을 받아보고 이에 따라 이행하면 됩니다.
-
금리 조정의 경우 몇 %로 조정되나요?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 금리 유지(9% 초과 시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기금 조정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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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
불가능합니다. 협약된 기관의 채무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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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감면은 몇 %까지 가능한가요?
-
감면 비율: 60%~80%. 취약 차주는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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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디 성공적인 신청을 기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확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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