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확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확대 자격 및 신청방법 24년ve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확대가 2024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확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따른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고, 유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서론

1)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주요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부실차주로 분류되는 경우, 이는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은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등이 포함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원금 조정 비율	금리 감면	상환 기간
부실차주	60% ~ 80%	가능	최대 10년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가능	최대 20년

부실차주일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심지어 취약계층에게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실우려차주로 간주될 경우에는 금리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대상

이전에는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1일부터는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및 회계 서비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 직종(법무, 회계 등)
금융업

이와 함께 과거에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자영업자에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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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및 범위

1)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차주 지원이 있으며, 이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금리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는 순부채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취약차주
원금 조정비율	60% ~ 80%	해당 없음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금리 조정	가능	가능	가능
상환 기간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 가능	동일

부실우려차주, 즉 3개월 미만 연체자에게는 주로 금리 조정 혜택과 장기 분할 상환으로 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원의 범위에 들어가면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에 대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범위

이번 지원의 범위는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까지 포함됩니다. 대출의 총액은 최대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향후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원활하게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서 향후 개인 회생이나 신복위의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며, 각 제도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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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본인 인증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작성
신청 접수 완료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며, 신청이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특징
온라인 신청	간편하고 빠른 진행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필요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프리랜서 등의 경우는 특별히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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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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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과정은?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조정안을 받아보고 이에 따라 이행하면 됩니다.
금리 조정의 경우 몇 %로 조정되나요?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 금리 유지(9% 초과 시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기금 조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협약된 기관의 채무만 지원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은 몇 %까지 가능한가요?
감면 비율: 60%~80%. 취약 차주는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디 성공적인 신청을 기원합니다!